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李 "교권 문제는 학생 인권과는 관련 없어"
"학생 권리 억눌러 교권 세운다? 시대착오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맹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교육청에서 시행돼 온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것으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