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정권 "공정사회? 국민은 허각과 고현정에 박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공정사회 담론과 관련,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하나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국민을 향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인문서적이 유례없는 판매량을 보인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슈퍼스타K'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중졸 학력의 환풍기 수리공 출신(허각)이 우승한 것과 '더 이상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TV드라마 속 여배우(고현정)의 대사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다"며 "평등과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후보들의 불공정한 처신이 드러났고, 외교부 장관 딸 특채를 비롯한 인사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며 "결국 공정한 사회는 이념이나 구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수반하는 실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신한은행과 태광산업, 한화그룹, C&그룹 등이 불법적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불법적인 차명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악용돼 왔다. 차명계좌를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