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4대강 여진·감세 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국회 대정부질문이 1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예산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형성된 여야의 '4대강 대치 전선'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감세정책 철회 논란과 민간인 사찰 의혹, 개헌 등의 이슈를 놓고도 여야가 격돌할 공산이 크다.

우선 대정부질문 첫날인 1일 정치 분야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창과 방패'의 공수대결이 재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20일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겠다는 전략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하고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의 파탄, 남북관계의 위기, 4대강의 숨겨진 운하사업 등을 추궁하고 의혹을 밝혀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정부 질문의 공세가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 의혹을 밝혀낸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지연 발표와 낙동강 공사 턴키입찰 비리 의혹, 업체간 담합조사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가 '국정 발목잡기'라며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무조건 정부정책 흠집내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등 불합리한 정치공세가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를 갖고 "대정부질문에서 허위 수치로 사실을 왜곡하면 안된다"면서 "4대강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이 31.4%나 진행됐지만, 일부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 4대강 사업을 지연시켜 해당지역 평균 공정이 15.6%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본 사업을 승인한 국회와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감세정책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분 사태는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감세 철회 불가"라는 입장을 설명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감면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공정사회의 첫번째 덕목인 '노블레즈 오블리쥬' 실천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득세와 법인세 분리 대응을 촉구했다.
　.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간 혼선으로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는 부자감세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면서 최근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된 부자감세 철회 의사를 물었다. 아울러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의 단초를 제공해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대검중수부의 부활을 우려하면서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내사보고서를 제출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정상회의 이후 최대 이슈인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조속히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개헌의 절차와 일정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