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관세청 국정감사 때 지적…“기업들 FTA 활용 극대화 하라” 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1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1동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두 기관이 업무협력(양해각서)을 맺어놓고도 공동 활용실적은 거의 없다. 정보제공 요청건수도 적다”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춰라”고 주문했다.
그는 두 기관의 협조아래 제대로 평가하면 ▲탈세 방지 ▲납세율 증가 ▲세정업무 효율을 꾀하면서 ▲과세 불확실성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영선 관세청장은 “관련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활용률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두 기관 직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실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방안을 마련, 곧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FTA 활용 준비업무는 중소기업에 중점 두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받아야 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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