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희귀자원 무기화 대비책 있나

[아시아경제 ]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희토류(稀土類)를 보호, 유지해야 한다"며 "희토류 생산의 적절한 조절과 규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량과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세계는 이미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희귀금속 확보전에 나서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은 비축량 확대에 나서는 한편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 반대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희토류 대체 재료 개발, 중국 의존도 감축 등을 위해 올 추가경정예산에 1000억엔(약 1조3000억원)의 희토류 대책비를 배정했다.

문제는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중국산 희토류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국내 희토류의 비축량은 0.2일분인 3t에 불과하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당장 우리나라의 첨단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2016년까지 모두 25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수요의 60일 분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비축량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다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중국의 독점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무기화에 대비하려면 자원의 수입국을 다원화하는 게 급선무다. 중국 이외의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 해외 유망광산 개발 및 투자,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비상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희토류 소재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희토류는 물론 리튬, 라늄, 구리, 니켈 등 모든 수입자원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