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농식품위 농협법 긴장팽팽...성과급잔치 도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8일 열린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쌀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배추와 무 등 채소수급 안정을 위한 농협의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질책과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과 농협을 경제ㆍ금융지주회사로 분리(신경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농협은 물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등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신경분리가 이뤄지면 농협은 보험업 진출에다 카드 사업을 분리하게 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대체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신경분리에 따른 부족한 자본금의 지원방식을 놓고 정부와 농협간 이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감장소인 농협 밖에서는 일부 농민단체들이 모여 쌀 문제 해결과 농협법 개정안 폐기, 쌀 문제 해결과 최근 채소값 폭등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농협을 성토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이번 배추파동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농협이 올해 배추 계약재배를 한건도 체결하지 않아 생산자 조직인 농협 스스로 생산량 사전 관측 소홀 및 생산량 급감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못한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김우남의원(민주당)은 대북 쌀 지원과 관련, "가장 적은 비용으로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40만t 이상의 쌀을 북한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소득층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무엇보다 밭농업 직불제 등 농민소득보전대책이 선행되는 적정 공급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국감은 올해도 과도한 복지와 비리, 횡령 등 내부 불법행위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여야 모두에 질타를 받았다. 송훈석의원(무소속)은 "농협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성과금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이 총 1조8513억원에 이른다"면서 "농협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겉으로는 임금삭감과 임금동결로 고통분담을 한 것처럼 비쳤지만, 사실은 비급여성 후생복지로 돌려 눈속임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철의원(한나라당)은 "2008년 이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1건, 사고관련 금액은 101억4900만원이고 이중 회수가 어려운 돈은 44억원에 이른다"면서 "특히 전체 금융사고의 44%에 해당하는 18건이 농협 직원들의 내부 횡령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은 90억원,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36억원"이라고 공개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인해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감독과 내부감사 강화를 통해 농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걸의원(한나라당)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최근 4년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건수가 모두 93건으로 확인됐는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가 43건,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건에 달한다"면서 "'신토불이'를 외치는 농협이 밖으로는 수입산 농산물을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하고, 안으로는 수입산 농산물을 허위표시해 여전히 국산으로 팔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수의원(한나라당)은 "2006년 이후 가족관계란을 기입한 임직원 자녀들의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5급 합격자 19명 중 10명의 부모가 지점장급(M급)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족관계를 적은 직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빽'이 있어야 입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 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