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3 환율전쟁 대비책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중국 위안화 가치의 저평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주말 중국을 겨냥해 환율 저평가 국가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 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지난 15일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 방어를 위한 선전포고에 나선 상태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미국은 전체 무역적자의 50%에 가까운 대중 무역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위안화 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위안화 때문이 아니라 미국 투자와 저축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2005년 7월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6월까지 달러화 대비 21%의 평가절상을 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폭은 줄지 않았다. 따라서 급속한 절상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G3의 환율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G3의 환율전쟁은 당장 원화 절상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상당 부분 환율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환율 전쟁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무역은 각종 무역장벽과 규제를 낳기 마련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교역량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꼭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부 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원화 절상이 현실화하면 수출경쟁력이 약화할 것이 뻔하다. 기업들은 가격 비교우위를 노릴 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과 품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무역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