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단기차입금 내역 공개규정 강화

리먼의 부채축소 시도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보다 많이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8년 붕괴된 리먼브러더스의 부채 축소 시도가 끔찍한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

SEC 위원들은 이날 기업이 단기 차입금 내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안건을 5대0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공시를 통해 매 분기마다 평균 부채과 최대 부채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리먼브러더스 붕괴 당시 부채 축소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부채를 숨기지 못하도록 강화된 규정을 마련한 것.

은행계 지주회사는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평균 단기차입금 규모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로 규제를 받던 리먼처럼 비은행계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차입금 규모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에 리먼브러더스는 붕괴 당시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차입금 규모를 축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진뒤 지난 3월 SEC는 19개 금융회사들에 차입금 내역에 대한 내용을 요구했고 이후 5월 의회 청문회에서 리먼처럼 부채를 축소하려던 시도가 금융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SEC가 제안한 새로운 안건에 따르면 기업들은 차입금과 관련해 더 자주,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차입금 규모에 왜 변동이 있었는지, 차입 여건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새로이 제안된 안건들 덕분에 투자자들은 기업의 금융 활동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주들은 기업이 사업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얼마나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제안 안건과 관련 60일 동안 기업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SEC 위원들은 제안된 안건이 법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