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자들 만난 이 대통령, 무슨 얘기를?

李 "희망, 정부 힘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희망은 정부의 힘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 기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왔다.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前 비상경제대책회의) 후 경제기자들을 만나겠다며 발길을 옮겼다. '서민희망 예산'을 구호로 내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한 뒤다.

정부는 이날 내년 예산 중 3조7천억원을 보육비·전문계고 학비·다문화 가정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하루 전 당정이 합의 본 내년도 예산 규모가 310조원 남짓이니 내년도 나라 살림의 1% 정도를 여기 투자한다는 얘기다. 소수 고소득층이 아니라면 중산층에도 보육비를 지원하고, 전문계고 학생들은 학비 전액 지원에 취업 연수도 시켜주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보육비, 한국어 과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왜일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한 건.

뒤집어 읽자면, 정부안은 얼마를 벌든 아이만 낳으라고 해야 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처럼 높은 대학진학률이 유지되면 청년실업 해소는 요원하다는 고백이다.

이런 예산이 어떤 결과를 낼지 평하기 이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정부의 희망'만은 절실해보였다. 그래서 물었다. "정부의 서민희망 예산은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임기 절반을 보내고 '친서민·공정사회'를 화두로 잡은 이 대통령은 기자실을 나가던 발길을 되돌려 답했다. "희망은 정부의 힘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대통령의 말은 '공정한 친서민 사회론'으로 정리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단 워크숍에서 각주달아 해석했듯 "기회는 보장하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원칙. 언론도 국민도 콕 집어 설명하기 어려웠던 두 개념은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사실 한 몸이었는지 모른다.

'공정한 친서민 사회' 이 대통령은 이 묵직한 표현에 어울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