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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교부금 인상 심도있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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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청장들 14일 오전 모여 지방조정교부금 50%에서 60% 상향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는 25개 구청장들이 14일 오전 모여 서울시에 현행 50%이던 지방교부금을 60%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행정과 팀장은 이날 기자에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로서도 재졍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자체 여건도 만만치 않아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간부식당인 '소담'에서 모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정교부유을 현행 50%인 것을 60%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이날 기자에게 "재정난으로 구청들이 어려움을 겪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교부율을 상향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등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사업 추진은 물론 공무원들 인건비 마련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제도적 보완을 마련,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취,등록세를 거두워 50%를 각 구청에 나누어주고 있는 교부금을 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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