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들 "통일세 이미 준비했어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전문가들은 16일 남북통일 비용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에 대해 "이미 시행했어야 하지만 뒤늦은 결정에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쓰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뤄진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약 2조 3060조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남북협력기금은 첫 시행된 1991년부터 적립했더라면 4조 4054억을 모을 수 있었다. 1991년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면 충분했다는 것이다.

국방대학교 김열수 교수는 "통일세는 더 빨리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그동안 우리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감성에 젖어 통일세 등 현실을 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시점에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은 급변사태보다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장기적인 통일안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대북정책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이었다"면서 "이번 통일세는 그동안 친북세력과 북한의 붕괴사실에 대한 반발로 진행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세 발언은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던져주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교수는 "통일세 문제는 두 가지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논의를 위한 이슈를 던진 것과 통일비용 등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됐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급변사태를 대비한 준비라는 평가도 나왔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김정일 정권 자체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반발은 물론 남한 내의 이른바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했다.

대북연구기관 관계자도 "이번 통일세발언은 장기적인 준비와 더불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한 급변사태를 염두해둔 대안"이라며 "남한내 친북세력과 북한에서 붕괴를 전제로한 대책에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