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온 남성'..대법관 최종후보 4명 압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오는 8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4명을 19일 선정했다. 4명 모두 서울대를 나왔고 2명은 'KS(경기고ㆍ서울대)' 출신이다.

이번 인선에서 출신학교 안배는 불가능해졌다. 여성 최초인 김 대법관이 물러난 자리를 남성이 채우게 돼 성별 안배 또한 물건너갔다. '비(非) 영남' 지역 안배만을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종후보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ㆍ이성보 청주지법원장ㆍ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ㆍ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다. 이상훈(53ㆍ연수원 10기) 차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이성보(53ㆍ11기) 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충북 충주가 고향인 이재홍(54ㆍ10기) 법원장도 경기고ㆍ서울대 출신이다. 이인복(53ㆍ11기) 법원장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이번 인선에서는 출신학교와 출신지역 안배 차원에서 '비 서울대', '비 영남' 출신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나왔었다. 김 대법관과 전수안 대법관 등 여성 대법관이 2명 뿐이라서 이들의 상징성을 이어받을 여성 후보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대법관들의 출신학교 및 지역ㆍ성별이 서울대ㆍ영남ㆍ남성으로 편중됐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은 모두 13명인데, 이들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4명은 경기고를 졸업했다. 7명은 영남이 고향이고 부산 출신만 3명이며 2명을 빼면 모두 남성이다.

최종 후보군이 '서울대를 나온 남성'으로 압축되면서 전망은 대부분 빗나갔다. 누가 신임 대법관이 되든 서울대 명맥이 이어지고 여성 대법관은 1명만 남는다. 이성보 법원장이나 이재홍 법원장이 발탁되면 'KS' 대법관이 5명으로 는다. 이성보 법원장은 부산 출신이어서 부산이 고향인 대법관이 4명으로 늘 수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만약 안배가 된다면 여러 요소 중 마지막으로 남은 출신지역 조건이 고려 대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후보 4명 가운데 1명을 정해 대법관 제청을 하면 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