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8月 퇴임..후임 인선에 '촉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영란 대법관사(사법연수원 11기)가 오는 8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연수원 9~10기 법원장들 중에서 배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출신지ㆍ학교 안배 ▲'첫 여성' 김 대법관 상징성 ▲기수ㆍ서열 안정화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또 서울대? 또 영남?…지역ㆍ학교 안배 주목 =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서울대, 절반이 영남 출신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 대법관 후임으로는 '非서울대'나 '非영남' 출신이 중용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10기 중에선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이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다. 서울 출신이고 한양대를 나왔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도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이다.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광주 출신이란 점이 눈에 띈다. 충남 청양ㆍ건국대 출신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전남 영광ㆍ서울대 출신 정장오 서울서부지법원장도 '지역ㆍ학교 무게추'를 맞추는 데 적절해 보인다.



◆김 대법관 상징성도 고려요소 = 퇴임하는 김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관이란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기수나 서열 분포상 이번 인선에서 여성이 발탁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감안하면 '김영란 상징성'은 '지역ㆍ학교' 변수에 힘을 보탤 공산이 크다. 여성 대법관이 물러난 자리에 서울대ㆍ영남 출신이 기용되면 '대세 구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계산을 가능케 한다.

여성 발탁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여성 대법관'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기수나 서열이 다소 허물어질 수도 있다. 비교적 가까운 기수에 자리한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상이다. 서울대를 나왔고 전남 목포가 고향이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기수ㆍ서열 안정화…9기 '탄력' = 기수와 서열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9기 쪽으로 시선이 쏠린다. 이 기수에선 아직 대법관이 한 명도 안 나왔다.

전남 강진ㆍ서울대 출신 정갑주 광주고법원장이 여전히 주목을 받는다. 직전 인선 때 막판까지 하마평에 올랐으나 민일영 대법관에 밀렸다. '재수'로 대법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고 '非영남' 출신이어서 지역안배 효과까지 낼 수 있는 인물이란 점이 여전히 가능성을 높인다.

대법관을 한 명만 배출한 10기를 두고도 하마평은 무성하다. 부산ㆍ서울대 출신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한 두걸음 앞서는 모양새다. '중앙원장'이라는 사실도 이점이다. 이재홍(충북충주ㆍ서울대) 서울행정법원장, 김종백(서울ㆍ서울대) 인천지법원장 등 재경 주요 법원장들도 두루 거론된다. 가장 최근에 뽑힌 민 대법관이 10기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대법원은 6월 중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중순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자문위는 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으로 만들어진다. 자문위는 서너명 정도로 후보군을 좁혀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 대법원장은 한 명을 택해 대법관 제청을 한다. 제청 받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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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