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남북교역 중단시 年2억8400만달러 손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개성공단을 배제하고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된다면 북한은 연간 2억8400만달러 정도의 외화손실이 있을 것으로 11일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대북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교역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8400만달러 정도의 외화획득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개성공단을 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이 중단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역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6억8000만달러가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성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달성한 일반교역 흑자가 2억3400만달러,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 수입이 500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외화획득에 있어 연간 2억8400만달러 정도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KDI는 남북 간 교역 중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는 남과 북에 있어 극명한 격차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남한의 임장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한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지난해 남북 간 교역규모는 약 16억8000만달러로 이는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 총 무역액의 약 0.24%에 불과한 반면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약 51억달러) 중 약 32.8%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단순 수치만으로 계산하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거의 북측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 및 위탁가공 거래국의 변경과 같은 충격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간 교역구조로 볼 때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현재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이고 이미 일본과는 무역중단의 상태에 있어 품목의 수출선 변경을 고려할 경우 중국이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품목들 중 대다수는 중국도 수출국의 입장이거나 중국이 수입을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탁가공교역의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면서 "한국이 위탁가공교역의 중요한 파트너로 대두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러한 역할을 일본이 담당했으나 일본과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전면적인 무역중단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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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