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그린에너지가 수출의 미래다

화석에너지 시대는 지하자원을 가진 국가가 부(富)를 가지며, 수출로 자원시장을 지배한다. 그러나 저탄소 시대의 자원은 기술이며, 저탄소 에너지의 설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한 이래 2년여 동안 숨차게 달려왔다. 경제적으로는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며, 제도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녹색인증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미래의 실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세계 그린에너지시장은 에너지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환경기구(UNEP)는 2008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장을 1550억달러로 추산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 속도가 다소 주춤했지만, 향후 5년 이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탄소 전력원인 원전도 현재 세계적으로 총 438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약 300기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점유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며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반도체 분야의 국제 일류기업이 있고, 조선 및 철강 분야의 선두기업은 있으나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적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태양광 분야에서 선텍(Suntech), 풍력 분야에서 베스타스(Vestas), 원전 분야에서 아레바(Areba)와 필적할만한 그린에너지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계 그린에너지시장에서 우리의 점유도가 저조한 것은 그린에너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에너지 수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우선 전략적 집중화를 통해 신소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적은 차세대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풍력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아울러 독자적인 원전설계코드를 확보하고 제주도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스마트그리드의 세계적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하여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녹색기술,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는데 대단히 신속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외 기술동향 및 진보를 고려하여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부품의 기술적 접근성과 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의 단계적 공용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의 그린에너지산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원전수출 전문 지주회사를 육성해 아레바 등 국제적 벤더(vender)와 경쟁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배터리 등 전력저장장치와 특정 중전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해 스마트그리드 강국이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

우리는 원천기술 부족과 열악한 여건에서도 단시간 내에 선진국들을 추월, 반도체 수출강국이 됐다. 그린에너지 수출 분야에서도 우리 국민의 이러한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