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용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성별과 연령,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법률로 차별을 금지해 왔지만 학력 제한을 금지하는 법률은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력 차별은 개개인의 능력보다 학력을 과대평가해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이상으로 학력에 집착하는 사회를 유발했다"며 "우리나라가 학력차별이 없고 능력이 우대받는 선진인류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학력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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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