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불정책 폐지..귀족교육 신호탄 쏘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정책 완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 "결국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얼굴마담 총리로서 귀족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3불정책 폐지는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모는 본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고, 고교를 서열화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들어 이미 사교육비가 21조원을 넘어섰으며,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증가에 교육예산 삭감, 허울뿐인 반값 등록금제에 허점투성이의 입학사정관제까지 그야말로 헛손질에 헛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3불정책이 폐지되면 당연히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이고 학부모에게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 뿐한 이치"라며 "이명박 정권이 3불정책 폐지를 고집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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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