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2009~13년 국가채무 184조 증가 전망"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2013년 184조4000억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24조4000억원(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KIPF)이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08년 132조6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257조원으로 124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며, 국민이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2010년 407조1000억원, 2011년 446조7000억원, 2012년 474조7000억원 2013년 49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2008년 132조6000억원(국가채무의 42.9%), 2009년 168조3000억원(46.1%)에 그쳤으나, 2010년 197조9000억원(48.6%), 2011년 227조8000억원(51.0%), 2012년 247조1000억원(52.1%), 2013년 257조원(52.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