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의 경우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 등은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민간부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박 연구위원 등은 우리 경제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편이지만,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박 연구위원 등은 일부에서 보증채무와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도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그러나 공기업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민간유치사업(BTL) 등 민자투자관련 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증채무 등 부채항목들은 국제기준 작성지침에 따르더라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만의 특수한 사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국가채무 통계 발표 시 주석표기하거나 별도의 통계를 발표하는 등 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하게 되면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BTL은 발생주의 정부회계가 도입되면 금융리스로 분류돼 국가채무에 포함돼야 하므로 보다 철저한 한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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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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