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委 위원 명단 1년9개월만 전격 공개

경제개혁연대, 일부 심사위원 '독립성' 의심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 발견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21개월 만에 전격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사면심사위원이 사면대상과 과거 친분이 있거나 관련 사건을 맡았던 로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2008년 5월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지만,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 지난달 19일 대법원이 위원회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경개연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ㆍ차관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위원은 지난해 법무부 인사 이동으로 두차례 변경됐고, 외부위원 4명은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이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경개연은 꼬집었다.

유창종 변호사의 경우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기업인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3명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사건을 맡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면심사 때는 심사회피를 신청했어야 했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경개연 관계자는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10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 각자가 2008년 기업인 대사면과 이건희 전회장 단독사면 심사 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어 외부위원 각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2차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법원 및 국회 등으로부터 외부위원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재벌 등 권력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특별사면 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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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