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격차, 외환위기 때의 2배"<현대硏>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지난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현재 지역 소득 격차가 2배나 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동열 연구위원은 24일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이라는 보고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간 소득불균형이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19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10여년간 2배로 뛴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형이 그만큼 심해졌음을 뜻한다.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금융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비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9월 신설법인은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서 2008년의 46.8%보다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 ▲지방분권 미흡 등을 들었다.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1995년 49.0%에서 2008년 50.9%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충청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9년도 대학평가 결과 상위 30위 대학 가운데 지방 국립대는 4개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35%, 사설학원의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비중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비중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p에서 37.6%p로, 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 마찬가지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로 ▲과세 등 지자체 재량 확대 ▲지자체 주도 일자리 창출 ▲민관협력(PPP)프로그램 등 민간 역량 활용▲지역투자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지역금융지원법’ 제정 ▲거점대학 집중 육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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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