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과 상의도 없이…" 政·靑 불만 제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당·정·청 논의 없이 불쑥 중요 정책을 내 놓은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불만이 제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중요정책은 당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날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공무원 계좌추적권 도입추진과 청와대의 저출산 대책을 사례로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공직자의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했다.

또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안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대책이고, 국민 생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중요한 대책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사전 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당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 사회적 논란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지만, 파급효과가 크다"며 "사회적 토론을 거치기 전에 당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