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큰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경우 경쟁이 격화되고 사업규모도 영세해지고 있어 저고용,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연구소측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분야의 성공사례로 스페인을 꼽았다. 소매업 규제완화로 인한 대형화, 비정규직 고융규제 완화로 노동수요 확대 등을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잡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반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은 매우 낮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서비스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3만5000달러(실질 구매력 기준)로 OECD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걸 의미한다.
룩셈부르크가 9만2900달러, 미국이 7만19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셈. 향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실질 국민소득이 5만달러까지 이르면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70% 후반대까지 상승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소매ㆍ음식숙박, 금융.보험, 통신,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각 서비스업종별 세분화된 개선방안도 나왔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업 고용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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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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