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내맘대로 가산금리에 대출자는 이자폭탄

CD금리 급등에도불구께 은행권 연초 인하된 금리맞춰 올렸던 가산금리 안 내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이초희 기자]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변동형 대출자들의 이자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출금리 급등은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승이 원인.

CD금리는 지난 8월 5일에 비해 0.38%포인트 올랐다.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은행권이 지난해 말 급락한 금리에 맞춰 크게 올린 가산금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CD금리가 2%대임에도 실제 대출금리가 7%가까이 오른 것은 결국 은행권이 연초에 3% 가까이 올린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

결국 은행권의 이기적인 영업행태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아 나간 주택담보대출 약 18조원이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8일 한국은행 및 금융계에 따르면 91물 CD 금리는 7일 2.79%로 지난 9월 10일이후 18 영업일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2.41% 대비 0.38%포인트 급등했다.

CD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이미 연 6.5%를 넘었고 CD금리 상승분이 반영되는 다음주에는 7%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대출금리가 오르는 데는 CD금리 상승보다는 은행권의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CD금리는 0.38%포인트 올랐음에도 2%대지만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평균 6.5%로 결국 가산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크다는 것.

지난달말 기준 시중 대형은행이 적용하는 최고 가산금리는 3.75%포인트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탓이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월별 평균 가산금리는 작년 11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작년 12월 2%포인트대를 돌파한 후 3월에는 2.98%포인트까지 치솟았고 지난 7월에도 2.8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월별 평균 가산금리추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91일물 CD 월별 평균 금리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격차를 계산한 결과다.

문제는 은행들이 연초 CD금리 하락에 맞춰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렸지만 CD금리가 올랐음에도 내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가산금리 인하는 제외시킨채 CD금리 상승분에 맞춰 금리인상을 바로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현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최고 가산금리는 국민은행 3.56%, 하나은행 3.3%, 우리은행 3.32%, 신한은행 3.2% 정도로, 대부분 3% 초중반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지만 과거 CD금리가 4%대 후반에서 5%대를 넘나들때보다 지금 대출금리수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혀 당분간 가산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향후 CD금리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함에 따라 최고 3%까지는 추가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이들과 신규대출자에게는 CD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가계 부실이 우려된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산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CD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