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37만여채 건설..2~3년 후 입주 '전쟁'

작년 건설(인허가 기준)된 주택이 수도권 19만7000여가구를 포함한 전국 37만1000가구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31만여가구 이후 가장 저조해 2~3년 후 주택 입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년동안 전국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아파트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총 37만1285가구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55만5792만 가구보다 18만4507가구 줄어든 규모로 비율로는 전년 대비 33.2%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는 전체의 70.9%인 26만3153가구 공급됐으나 전년도 47만6462가구에 비해 44.8%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물량은 전년도 26만5454가구보다 50.9% 하락했다.

특히 공공부문도 약 10%나 감소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한 주택은 작년 14만1160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6만989가구에 비해 10.1% 줄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23만125가구로 전년도 39만8803가구에 비해 42.3%나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국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국내 경기위축에 영향을 받아 건설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의 적체, 민간 주택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애로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돼 주택건설 실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2007년 9~11월간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집중됨에 따라 나타난 ‘기저효과(base effect)’, 즉 밀어내기 분양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실제 3개월부터 6개월 후 분양되는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올 상반기 분양되는 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2~3년 후 입주가능한 주택 감소로 이어져 집값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올해 민간주택 공급 감소에 대비해 주택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보금자리 주택 등 전국에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초에 도입된다.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 발의된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도 높이기 위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15만가구(작년 8만가구)로 확대한다. 산지·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도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에는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