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필요<금융硏>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서 신생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대형 재정사업을 통한 단기적 고용증가 효과도 중요하나 신생기업들이 원활하게 생겨나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 12월 현재 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대비 1만2000개 감소했다"며 "경기침체 본격화로 인해 당분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고용확대대책들이 상당부분 주로 2012년까지인 예산책정기간으로 효력이 한정된다"며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창업증가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존 대책과 함께 "신생기업의 위험부담 의욕 및 이노베이션 장려, 순조로운 성장 지원, 실패한 기업가의 재도전 유도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생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파산 절차 간소화, 파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