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세법갈등, 박근혜 실험 완성할 '좋은 시련'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위기(危機)는 위험한 시기다. 반면에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세법개편안을 둘러싼 박근혜대통령의 처지가 그렇다. '증세없는 (복지)공약이행'이란 박대통령의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공격받고 있다. 보수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예로 들며 '복지공약 축소'를 요구한다. 진보는 한국의 복지예산이 OECD평균의 절반도 안된다며 '증세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론이 백가쟁명식으로 갈라지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 박대통령이 서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진 개성공단 협상타결과 일본군국주의 부활조짐이란 초대형 이슈에 이목이 분산됐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정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초대형이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회세력과 정파는 칼날을 벼리고 있다.

박대통령은 위험을 버리고 기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증세없는 공약이행'이란 해진 깃발을 들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결과는 분명하다. 좌우에서 날라오는 무수히 많은 공격을 감내해야 한다. 또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짜집기식 대응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파문은 쓰나미를 앞둔 예고일 뿐이다.

기회의 길은 열려있다. '증세없는 공약이행'이란 깃발을 접고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통합의 계기로 전환하면 된다. '어디까지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은 얼마나 더 낼지에 대한'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

이번 파문을 통해 분위기는 형성됐다. 새누리당 김기현정책위의장이 복지확대에 따른 증세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심상정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복지증세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박대통령은 특정정파, 특정주장의 대변인에서 벗어나 사회적갈등을 조율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할 기회다.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갈등은 대통령이 혼자 해법을 내놓을 일이 아니다, 답을 찾아보자는 대통령의 제안, 또 이런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새로운 과제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건설이다. 국민들은 '누가 얼마를 내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살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정확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는 국민적화해와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이뤄졌다. 독일, 스웨덴, 네델란드 등이 그렇다. 압축성장과 압축적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는 압축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갈등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3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박대통령이 개성공단 타결과정에서 보여준 원칙과 유연함으로 복기국가건설을 위한 대타협에 나설 때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