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3년8개월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를 없애라고 다시 주문했다. 내년 소득세 연말정산 시스템부터 적용하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에는 정말 사라질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왔으니 가능성은 높다. 내년에 사라진다면 16년 만이다. 2002년 정부가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때부터. 액티브X 하나 없애는 데 십수년이 걸린 셈이다.
4차 산업 시대에 '개망신법'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한 글자씩을 딴 자극적인 이름은 함의가 분명하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이렇다. 온라인 거래 1건마다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ㆍ이용 동의서가 평균 2500자가 넘는다. 2500자를 읽는 데만 10분 남짓 걸린다. 그마저도 100명 중 4명만이 읽는다. 나머지 96명은 잽싸게 '동의' 버튼을 눌러댄다. 과도한 규제가 낳은 피로감 탓이다.
우리처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드물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미래의 석유를 추출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다. '당신의 정보를 소중히 지켜드립니다.' 법과 제도가 촘촘하다. 규제 만능주의다.
이정일 4차산업부장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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