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화하는 '구조조정 실업대란'

청년고용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서서히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월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론 9년 만의 최고치다.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규고용 창출 부진 속에 청년층의 취업문은 막혀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9.7%로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청년실업률은 0.4%포인트 올랐다.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월별로 등락을 보이는 전체실업률과는 별개로 좀처럼 개선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월간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1월, 3월을 제외하고는 20만명대에 그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 신규고용 증가 부진의 타격을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구조조정 업종에서의 실업대란 우려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의 비중이 높은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작년보다 크게 상승한 데서 보듯 점차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1~5월 거제 등 경남 지역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작년보다 57.7% 늘었다.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벌써 이런 정도라면 하반기 이후의 실업사태가 크게 염려된다. 올 3월까지 23개월 연속 10만명 이상이었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규모가 4월에 4만8000명으로 떨어지며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런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

고용문제 중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사태는 긴급성과 심각성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긴급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 고용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지 따져보고 더욱 정교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년고용의 특수성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에 대한 대처는 더 시급하다. 구조조정은 고용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실업대란에 대한 절박감에서도 대처의 기민함에서도 크게 미흡해 보인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위한 실사작업 등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