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미래, 구조조정 성패에 달렸다

조선과 해운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된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산업의 고용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장관급 구조조정협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오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형 부실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돛이 오른 셈이다.

구조조정 사령탑을 맡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 것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전체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가 공적 기구를 통해 총괄조정하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거 대기업 구조조정은 그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밀실회의에서 결정되곤 했다. 이번에 신설한 관계장관회의는 모든 구조조정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산업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정부 출자와 한은의 펀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한 것은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에 반발한 한은과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절충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발권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그에 맞먹는 효과를 거두면서 구조조정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다음 단계로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마침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이 주채권은행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대우조선해양 자구안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자구안 내용은 규모는 달라도 공히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수천 명의 인력감축이 그 핵심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자구안이 마련됐으니 조선 3사의 구조조정은 일단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구조조정의 속도 못지않게 파생될 부작용의 최소화도 중요하다. 정부는 수년간 4조5000억원을 STX조선에 투입했지만 회사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뼈아픈 실패를 범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실상의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 아래 면밀한 추진계획을 짜야 한다.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는 조선과 해운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와 국책은행, 해당기업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