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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일자리사업 재정집행 부진…"집행점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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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1분기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집행 점검과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2분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인 62.7%(6조1000억원)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계획(3조28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3조24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매달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집행부진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 및 현장조사 결과 등 진행상황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획(14조7000억원)을 2000억원 초과한 14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6만4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우수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특허청의 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등을 선정했다.

2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꼽았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현장조사단을 보내 2개월 간 현장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재정관리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앞으로도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며, 각 부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애로요인 등을 적극 개진해 달라"면서 "각 기관에서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 사업 발굴 및 확산, 집행부진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질적 향상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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