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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빈집 10만가구… 박원순 프로젝트 뜬다(종합)

최종수정 2018.07.25 14:36 기사입력 2018.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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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발족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수시 혹은 정기 모임을 통해 시민 삶의 문제와 도시문제를 발굴,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발족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수시 혹은 정기 모임을 통해 시민 삶의 문제와 도시문제를 발굴,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2018~2022년)의 핵심과제로 '빈집 관리'를 선정했다. 빈집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빈집 관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4년간의 시정 방향과 핵심 정책을 수립해 9월께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5일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 특례법이 올 초 시행됐지만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어 반년간 세부 추진안 수립이 요원했던 상태"라며 "단순한 빈집 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전담부서 수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빈집 관리는 박 시장이 SH공사와 함께 직접 챙길 계획"이라면서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모델 개발 등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지난 1995년 3만9806가구에서 2016년 9만4668가구로 20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세부적으로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SH공사에서는 1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가를 제외하고 장기간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등을 내지 않는 이른바 '악성 빈집'은 2만여가구로 추정된다.

박 시장이 SH공사에 전달한 공문을 살펴보면 빈집 관리 전담부서는 10명 내외로 운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주거재생과 총원이 25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박 시장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통해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 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빈집 관리를 서울형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로 키우겠다는 게 박 시장 목표다.
9월 발표예정인 시정 마스터플랜에 담길 빈집 관리 세부 계획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행조직인 SH공사가 짜고 있다. 빈집이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용해야 할 기반인 점을 감안해 연계력을 갖춘 SH공사가 맡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올 초 취임 후 줄곧 빈집 활용안 연구에 집중했던 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맞춰 SH공사도 자체적으로 'SH형 빈집뱅크' 구축에 나섰다. 핵심은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중계 역할이다. 기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시스템이 통계분석 및 정보공유만 가능했다면 'SH형 빈집뱅크'는 사업지 선정과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업무까지 가능한 구조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1~2가구씩 선정해 시범식으로 운영하던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이 주택을 시세 80%로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가용할 수 있는 빈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확대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SH형 빈집뱅크는 ▲빈집중계형 ▲SH공사 주도형 ▲민간참여형(사업중계형)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빈집중계형은 빈집 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기능으로 기존 LX의 전국 포털과 연계하는 구조다. SH공사 주도형은 시범사업지 등 공사가 직접 참여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매입 후 리모델링ㆍ신축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비 후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민간참여형(사업중계형)은 민간사업자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민간에게 빈집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참여를 끌어내는 대신 수익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중계 역할을 맡는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의 예측, 선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 올초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도 들어갔다. 지난달 SH공사 외 민간 건축사 등과 함께 사업비 및 사업분석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상태다.

서울시는 SH형 빈집뱅크 구축으로 '5개년 공적임대주택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초 서울시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세용 사장은 "서울시내 빈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빈집을)받아 리모델링해 렌트할 수 있는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공급 재원은 물론 공급 기간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가 빈집 관리에 나서면 속앓이를 하는 소유주는 물론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주거 취약 계층, 철거비나 민원으로 고민하는 행정기관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빈집 정비비를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는 관리부터 공급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서울 빈집 10만가구… 박원순 프로젝트 뜬다(종합)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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