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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공포확산]SH공사, 재생식 관리 'SH형 빈집뱅크' 만든다

최종수정 2018.07.25 14:18 기사입력 2018.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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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LX)의 빈집정보시스템(좌)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 중인 'SH형 빈집재생시스템'(우) 구조도 /

국토정보공사(LX)의 빈집정보시스템(좌)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 중인 'SH형 빈집재생시스템'(우) 구조도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형 빈집뱅크' 구축에 나선다. 빈집 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통해 전국 단위의 빈집 통계만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SH공사가 통계·관리부터 임대로 활용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담하겠다는 얘기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빈집 시스템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LX의 빈집정보 시스템과 연동한 'SH형 빈집뱅크'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은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중계 역할이다. 소유자 동의에 따라 빈집 상태를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골자다. 기존 LX 시스템이 통계분석 및 정보공유만 가능했다면 'SH형 빈집뱅크'는 사업지 선정과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업무까지 가능한 구조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1~2가구씩 선정해 시범식으로 운영하던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이 주택을 시세 80%로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가용할 수 있는 빈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확대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리·공급 모두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빈집재생시스템'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용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SH공사에 빈집관리 전담부서 구축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H공사는 지난 1월 김세용 사장 취임 후 '빈집 활용'을 공사 내 중장기 운용 과제로 선정해 줄곧 논의해왔다. 지난달에는 일본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의 빈집뱅크 노하우를 배워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의 빈집은 물론 공터까지도 관련 정보를 통합해 이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SH형 빈집뱅크'는 ▲빈집중계형 ▲SH공사 주도형 ▲민간참여형(사업중계형) 등으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빈집중계형은 빈집 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기능으로 기존 LX의 전국 포털과 연계하는 구조다. SH공사 주도형은 시범사업지 등 공사가 직접 참여해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비 후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민간참여형(사업중계형)은 민간사업자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민간에게 빈집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참여를 끌어내는 대신 수익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중계 역할을 맡는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정된 재건축·재개발 일정을 감안해 빈집 발생 가능성까지 예측, 선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상 빈집의 주택 모기지를 통한 활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는 주택보증공사와 협력해야할 사안이다.

이외 올초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맞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도 들어갔다. 지난달 SH공사 외 민간 건축사 등과 함께 사업비 및 사업분석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상태다.

관련 위원회도 신설한다.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이나 심의를 맡는 구조로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위원들은 구청장이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요청하거나 용적률 상향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SH형 빈집뱅크' 구축으로 '5개년 공적임대주택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초 서울시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산만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공공임대주택 11만7157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238가구 등 연평균 4만7479가구가 목표다. 김 사장은 "서울시내 빈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빈집을)받아 리모델링해 렌트할 수 있는 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공급 재원은 물론 공급 기간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이달부터 빈집이 많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3개구를 선정해 우선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지를 발굴할 예정으로 다양한 빈집 유형에 따른 선호도 높은 공간구조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선정된 3개구 내 시범사업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빈집 조사부터 관리, 정비, 전환 등 모든 과정을 통합한 'SH형 빈집뱅크'는 내년말 구축돼 서울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각종 정비계획수립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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