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열강 G2의 철강무역에서 시작된 통상전쟁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포드, GM 등 자동차업계의 주가는 물론이거니와 핫코일 원자재 가격, 철광석 운반에 사용되는 벌크선 운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미국 곡물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는 2.09%, 중국 상하이지수는 3.94%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승자와 패자 구분 없는 난전상황이다.
관세는 가장 오래된 조세 중 하나이다. 신약성서에서도 “삭개오(Zaccheaus)라는 자는 세관장으로서” 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관세를 의미하는 'Tariff'의 기원은 16세기 스페인 요새 'Tarifa'에서 유래한다. 'Tarifa'에 근거를 둔 무어인 해적들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으로부터 공물을 강제로 수탈했는데 그 지명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반면, 관세를 뜻하는 다른 단어인 'Zoll'의 어원을 그리스어로 최종 지불을 의미하는 't?los'와 라틴어로 조세를 뜻하는 'teloneum'에서 찾는 학자도 있다. 옛날에 상품이 도로나 다리 등을 최종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징수권자의 통치의 상징인 관세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사실이 여러모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관세의 역사는 18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에 따라 부산을 개항하면서 그 해 두모진에 '해관'을 설치하여 관세를 징수하였다. 이를 기려 관세청 흉장에도 1878년이 새겨져 있다. 1949년에는 유럽 선진국들의 관세제도를 참조하여 독자적인 관세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에는 재무부 세관국이 설치됐고 수출입 물동량의 폭증으로 1970년에는 관세청이 개청됐다.
열강의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향후 관세정책의 조타수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과 국제공조의 확대 및 통관의 효율성 강화 등 관세정책의 기조를 3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낮은 관세율(2016년 기준 실효관세율 1.4%)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약화되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국제관계에서 과감한 관세정책을 운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WTO 체제 하에서 현저하게 낮아졌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관세율의 적은 변화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국산업을 피폐화시키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 무역원활화라는 세계적 관세정책 흐름에 부응함과 동시에 우리 관세행정의 독자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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