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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공약·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집권여당 되니 태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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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정의당, 與 입장 선회에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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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공약이자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시절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여야 5당 부부동반 만찬 모임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현재 지지율로는 의석을 지역구로 다 채울 수 있어 비례 의석을 얻기 어려운 제도"라며 "당내에서 문제제기들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20일 당시 만찬 참석자가 전했다.
실제 여당 내부에서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개특위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의 오래된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에서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 얘기도 그런 취지 같다”며 “기득권 차원의 얘기만은 아니고 합리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자 즉각 반발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유불리를 따지며 말을 싹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다음에도 똑같은 수혜자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계속 얘기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 기류로 전환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이를 뒤집거나 번복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은 다음총선까지는 국민들이 밀어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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