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운명의 날'…어떤 결과에도 후폭풍 불가피

13일 국회 본회의 촉각

보건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을 부른 간호법이 13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온 간호계와 이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타 직역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이날 간호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를 비롯한 간호법 찬성 단체들은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직역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입법을 강행하고 본회의 부의까지 올린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본회의 당일 13개 단체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고, 오는 16일에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민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으나, 간호계는 이미 여야합의가 끝난 간호법을 모두 부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면서 국회 본회의의 간호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의료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의 공동 총파업이 본격화한다. 이미 각 단체에서 파업 찬반 설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파업이 실현될 경우 의료대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시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치권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향후 봉합도 쉽지 않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시급히 해결할 사안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의협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의정협의를 한 달여 간 중단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