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弗' 美 반도체법 논의 속도붙나…"삼성 투자영향 제한적"(종합)

中 무역 제재 조항 수위 낮아질 듯
불확실성 제거 호재 의견도 나와

'삼성은 텍사스, TSMC는 애리조나'
연방정부-주정부 간 세제 혜택 등
개연성 적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반도체 칩을 들고 명령의 취지를 언급하는 모습.(이미지 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520억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시 공장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표결 진행 후 법안이 가결되면 미국의 중국 무역 제재 조항 수위가 낮아질 뿐 ‘520억달러 지원’ 카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호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5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현지시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첫 투표가 이르면 이날(현지시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입장 차로 의회 통과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핵심 내용만 담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양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중국 견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돼왔다. 지난해 6월 상원이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보다 올 2월 하원이 처리한 ‘미국경쟁법안(ACA)’에 좀 더 강도 높은 중국 제재 방안 등이 들어있다는 평이다. 최종 입법까지 가려면 두 법안 병합본에 대한 양원협의위원회의 가결 여부를 상·하원 표결을 통해 정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ACA엔 ▲해외투자심사 메커니즘 ▲중국 겨냥 최대면세한도 제한 조항 등이 들어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CA엔 중국 반덤핑 규정 강화 등 무역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수혜 기업으로 지목받은 글로벌 칩 제조사들은 표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텍사스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 도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다.

전체적으로 '520억달러 지원' 원칙만 살아있으면 미국 바깥 투자국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표결 착수 시 '520억달러 지원' 원칙은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병합본이 ACA에 담긴 중국 무역 제재 조항보다 후퇴하더라도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당국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CA 법안의 중국 제재에 대해 미국 내 기업 반발이 만만찮아 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미 정치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라면서 "520억달러 지원 안만 살아있다면 (삼성 등) 투자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방정부의 법안이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텍사스주의 세제 혜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경우 텍사스주 세제 혜택 등이 더 중요한 현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삼성은 텍사스, TSMC는 애리조나'지 연방 정부 법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정부와 테일러시 당국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 지원 사항이 무엇인 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식 일정에 대해 삼성 측이 공식 발표한 적도 없다. 다만 주 정부와 시 당국의 정책 지원은 ‘고임금·정규직 일자리를 창출 시 10년 동안 주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텍사스 주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시스템이 다른 만큼 USICA와 ACA 병합본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텍사스주 등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