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에 '성평등 정책 강화' 빗발…장하진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제안"

한국여성학회-여성단체연합-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 토론회
구조적 성불평등 해소 위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 강조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현미 한국여성학회장(연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를 부처로 둘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게 역사적 경험이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부처가 법무부다. 지금의 체계를 무너뜨리면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백을 만들게 된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폐지·축소 방침에 여성학계와 여성단체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론 긴급진단'을 주제로 폐지론에 대한 사회정치적 맥락을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작지만 유능한 정부' 슬로건과 함께 여가부가 폐지 대상으로 언급됐고 이후 군복무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게임 셧다운제 등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대남' 프레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22년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재등장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 이슈가 최근 들어 재부각된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여가부 폐지'와 '여성할당제 폐지', '남성 역차별', '군가산점제' 를 언급한 기사량은 2020년 8월 212건에서 2021년 7월 들어 1387건까지 폭증했다. 여가부 폐지론이 이대남 프레임을 활용하려는 정치적인 전략과 맞물리면서 젠더갈등 프레임으로 확대됐다.

강이수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토론회에서 여가부 폐지 이슈를 언급한 이후 관련 기사량이 폭증했는데, 이전까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계기로 세력을 얻으려는 시도였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폐지 공약 재검토, 저출생·가족 문제를 다루는 부총리급으로 격상 등의 주장이 나왔고 혼란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은 여가부 폐지 공약이 준비나 근거 없이 제시됐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청년들의 생존 불안 문제도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진단했다. 강 교수는 "2030 남성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과 군복무 부담, 경쟁 심화 등의 위기 상황이 여성, 외국인 등을 향한 분노로 치환됐고 정치권이 '젠더갈등'까지 부각시키면서 증폭됐다"며 "청년세대의 위기와 젠더갈등 치유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양육·돌봄 지원을 통합해 지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 교수는 "성평등 총괄 부처가 사라지면서 성평등 추진체계가 퇴행, 와해될 위험이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부처에 기능을 분산해 업무 수행할 경우 성평등 관점의 업무나 정책이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현미 한국여성학회장(연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정책 강화와 여성가족부 개편방안'을 주제로 경제적 수준과 국제적 성평등 수준 간 격차, 코로나19로 돌봄 위기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형 성평등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여성정책 담당 기구가 주변화되었고 성평등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상이나 권한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성불평등 구조를 문제삼지 못했고 이 기제가 재생산되면서 성별임금, 고용, 승진에서 성차별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인수위가 언급하는 여가부의 정책을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기능'만 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 성적괴롭힘, 성폭력 문제는 여러부처에 산재되어있어 성차별 감독·관리기능이 미흡하고 성평등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며 "통합 기능이 부여되지 않으면 목표나 비전 없이 기능만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독자적인 성평등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며 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안전사회, 성평등 돌봄사회라는 세가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현미 한국여성학회장(연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성학계와 유관단체들도 여가부 폐지되거나 분리될 경우 정책 공백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사구시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정책은 노동-돌봄-재생산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놓여있는 문제로, 여가부를 기능에 맞춰 쪼개는 것은 머리는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격인다.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젠더폭력은 신고율이 낮고, 범죄피해자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다. 이 체계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처벌했고 강간죄 개정도 법무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이 피해자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함아연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활동가는 "한국은 성평등사회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며 "비혼모, 한부모, 누구와 살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차별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