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면허 독립적 관리"

"의사면허 체계적·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사면허를 발급하지만 그 유지·관리는 면허시험과 등록·발급 등 각 단계마다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관리 체계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 현황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이를 통한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2019년부터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꾸리고 지난해에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면서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