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내각 본격 가동, 한일관계 어디로…'신중론 속 돌파구 찾아야'

스가 취임 후 사흘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신…8일만에 통화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 차 여전…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는 공감
'스가 내각 출범을 관계 복원 기회 삼아야' 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신중론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과 함께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신 받고 사흘만에 답신을 보냈고, 8일이 지난 24일 첫 통화를 했다.

스가 총리 취임 초기 행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변국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이 난무했다. 더욱이 새 내각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해 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억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사흘만에 오고간 양측의 서신으로 극단적인 우려는 다소 해소됐다. 문 대통령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서신을 보냈고 이에 대해 19일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입장은 다르지만 양국 정상이 산적한 현안을 대화로 풀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가 총리 취임 후 8일만에 성사된 첫 정상 간 통화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협력을 앞세워 양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24일 한국측 제안으로 성사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할 동반자'라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한일이 과거사를 비롯해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문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관계 현안을 둘러싸고 스가 내각의 공식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 역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입장이 일치하지만 대화 분위기 조성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가 총리 등장만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면서도 양국 정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 안'을 제시하고 협상 타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스가 총리가 미중갈등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본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산업연구원은 스가 내각의 경제 기조와 관련해 "아베 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지만 성과가 미흡한 경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이라면서 "스가 총리가 앞으로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등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개편, 기득권익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타격을 입은 관광분야에서도 스가 총리가 한국인 관광객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한국과 경색된 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도 한일 정상 간 통화 직후 '일한 관계 재건, 대립 해결에 대화를 빼놓을 수 없다'는 사설을 통해 "북한 정세와 코로나19 대책 등에서 이웃 국가의 협력을 필요하다. 그 가운데 일한의 역할은 크다"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지 않고 냉정하게 출구를 모색하는 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책무다. 정중한 대화의 축적을 양 정상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시대 한국노인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경제보복 중단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