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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70% 인하 연장·인하율 하향' 두고 고심하는 정부

최종수정 2020.05.25 10:15 기사입력 2020.05.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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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에 대한 연장 여부와 인하율 조정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3가지 방안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3가지 방안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시기를 연말까지 연장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말 종료 ▲인하율 하향 등이다.


이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에 대해 정책효과가 떨어지니 이제 연장을 그만하자, 개소세 인하 연장 안 하면 판매량 급감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검토해 결정한 뒤 이를 하경방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연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한 17만2956대를 기록했다. 4월에도 8% 늘어난 16만7375대를 팔았다. 내수 판매량이 각각 14.7% 18.8% 줄어든 올 1·2월과 대조적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개소세 인하가 2년 가까이 진행된 만큼 향후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의 개소세 인하 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할 사람들은 이미 차를 구매해 향후 구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 왔다. 이어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에서 1.5%로 70% 인하했다.


차 업계의 취득세 인하 요구에는 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방식으로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비 지원방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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