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불법사찰 금지…'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담긴 정보경찰 개혁 방향

당정청 오늘 '경찰개혁' 협의에서
정보경찰 개혁 방안 논의
핵심 담은 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정보활동 범위 및 금지 행위 등 구체적 규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침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를 연 것과 관련해 정보경찰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 방안과 자치경찰 추진 방향, 경찰대 개혁 등 그간 추진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보경찰이다. 보수정권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등이 불거지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보경찰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했다. 정보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규칙은 우선 정보경찰이 수행하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 ▲국가중요시설·주요 인사 안전 및 보호 ▲집회·시위 등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안전 유지 ▲국민 생명·신체 안전이나 재산 보호 등 생활 평온과 관련된 정책 입안·집행·평가 ▲공공기관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정보경찰이 정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장 문제가 된 정치 관여를 위한 정보 수집 행위를 비롯해 개인의 사상·동향 파악을 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경찰의 문제가 그간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제도적으로 불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해당 규칙은 언론·교육·종교·시민단체·기업 등 민간단체 상시출입 금지와 집단민원·노사분규 현장 정보활동 시 부당개입·화해강요·비방 금지 등 정보경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해놨다.

경찰의 자체 규칙 제정뿐 아니라 국회에도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다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이 뿌리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