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카카오가 불참…택시·카풀업계 대화 '평행선'

민주평화당 택시·카풀 토론회, 카카오 불참 속 택시업계 '성토'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카풀)업계의 대화가 또 무산됐다. 민주평화당은 8일 카풀 토론회를 주최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불참했다. 택시업계는 토론회에서 카풀 도입을 반대하고, 합승 등 택시 규제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산하 민주평화연구원은 8일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풀 이용자 모임 '카풀러'측이 불참해 일방적인 성토의 장이 연출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공유경제는 소유하기보단 필요할 때 나눠쓰는 것인데, 현재의 우버나 카카오 카풀 플랫폼은 창출된 성과를 플랫폼이 독식하는 구조기에 4차산업혁명이나 공유경제가 아니다"며 "( 카카오 카풀은) 거대 자본을 축적한 IT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상무는 "카풀업계는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파이가 커진 사례는 거의 없다"며 "공급자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져 나중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카풀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말했듯이 약탈경제"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어 "정부가 각종 택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주길 부탁한다"며 "택시 기반 공유경제를 실현해보고 그때 가서 카풀을 논의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목적지가 비슷한 택시 승객들이 택시를 나눠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상무는 "IT를 접목한 자발적 동승이란 점에서 이는 과거 합승 논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택시 단체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는 "(카풀 허용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택시요금은 6년 만에 800원 올랐는데, 카카오 는 누구 마음대로 허가 없이 요금을 택시비의 7~80%로 정해서 수수료를 20% 받아가는 폭권을 저지르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승차거부는 서울 일부 지역 일부 시간대의 문제고, 택시 공급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며 "자가용 유상영업을 풀어서 택시에 대치하는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은 "택시 단체들은 모두 카풀에 반대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용자를 포함한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