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채발행 지시" 前 사무관 주장…기재부 "사실과 전혀 달라"

"최종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취소하고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라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주장과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31일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세수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