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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의회토론 첫날부터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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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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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 합의안을 제시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토론회 첫날부터 야당 등 반대파의 저항과 마주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관련 첫 하원 토론회에서 메이 총리가 직접 나서 지지를 당부했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영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해 브렉시트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 대책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 표결에서 패했다. 표결에 부쳐진 '의회 모독' 동의안이 311대 293, 18표 차로 통과됐다.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법률 검토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치 역사상 정부 상대 의회 모독 동의안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다른 야당과 뜻을 같이한 것이 정부의 패인이다.

앞서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에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 요구했으나 정부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43쪽 분량의 요약본만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의회 표결에 따라 5일 법률 검토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1일 표결에서 부결되면 의회에 직접적인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찬성 321, 반대 299로 통과시켰다.

올해 제정된 'EU 탈퇴법'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21일 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의회가 정부 계획 수용은 물론 수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딜' 브렉시트로 향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플랜 B'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는 얘기다.

이번 하원 토론회는 오는 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5일에는 안보·외교 분야, 6일에는 경제 분야 토론이 예정돼있다.

이달 11일 치러질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되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되면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져 경제 등 혼란이 예상된다. 메이 총리의 사임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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