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판사탄핵? 판사가 정치하려 하면 안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책임을 붇고 재발방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이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가 아닌 사법부 내 세력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혐의를 갖고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게다가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노력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판사들이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느니 하며 살생부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벌써부터 법원 내 특정파벌의 사법권력 장악 시도다,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이다 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미 행정부를 장악하고 여당을 통해 입법권력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