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2018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201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체육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소속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개 분야 48개 주제에 대한 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담고 있다.

6개 분야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문제 ▲적폐청산과 갑질 근절 ▲생활체육 살리기 ▲잘못된 정책과 제도개선 ▲문화 자산의 위기 ▲무책임한 행정 실태 등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격차의 실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국감 소회를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역도서관 운영 실태, 방치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립예술단 공연실태, 문화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 국민체육센터 등 지방 생활체육시설 문제, 유명무실한 관광공사 지역지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정치권을 포함해 문체부 공직자들의 ‘지방은 능력이 없다’ ‘지방은 지원을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방회의론이 문제다.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사업 매칭비율을 낮추고 각종 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야 한다”며 지방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지자체를 평균적으로 나누는 ‘평균주의’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격차를 촉진한다”며 “제도개선과 재정 배분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