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채용비리·최저임금 성토장된 고용부 국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 최근 고용노동 현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 고용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관련 의혹도 쟁점이 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고용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크게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고용참사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까 부실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1970년대식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일자리 대책은 정부가 없애겠다고 했던 비정규직 5만8000명을 새로 만드는 이상한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데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더니 이제와서 두달짜리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일자리 대책은 최근 고용상황이 특히 안좋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며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고용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관련 의혹도 나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산업인력공단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고용된 검정원 직원 68명 중 6명의 자녀 또는 친ㆍ인척이 공단에 신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 중 일부는 공고 절차도 없이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기권 전 장관의 사위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관련 경력도 없이 2015년 경력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올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률을 낮추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 11일 열린 국감에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부른 바 있다.
당시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 전 수석을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다"며 모든 결과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홍 전 수석을 옹호하며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분석을 한 결과,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소비, 투자가 늘고 그 속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