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 발생…무역보험 건전성 빨간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보험상품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3884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3조86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 9155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4년에는 1조3577억원으로 치솟았으며, 2015년 9368억, 2016년 1조336억원, 지난해 7440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3년 6898억원에서 2016년 9251억원으로 34.1% 급증했다가 지난해 7037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 0.34%였던 보험사고율 역시 2017년에는 0.49%로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의 사고율은 2013년 0.17%에서 지난해 0.40%로 2배 이상 늘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 5조3884억원의 44.4%인 2조3934억원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중견·중소기업은 절반 넘은 2조9950억원(55.6%)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무보가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고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인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 2013년 102.26%였던 손해율이 지난해 130.90%로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013년 50.14%에서 지난해 82.61%로 급증했고, 중견·중소기업도 436.87%로 높은 상황이다.

무역보험 사고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지도 모를 사고계류 금액도 2018년 8월 기준 4008억원이 남아 있다. 이처럼 보험사고로 인한 공사의 지급금액 및 계류금액이 최근 5년간 7조4849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보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인 기금배수는 2018년 9월 67.2배로 외국의 주요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122%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간보험사일 경우 보험업법상 100%이상을 유지토록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들에게 150%이상을 유지토록 권고하고 15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경영진 면담 및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한다. 무역보험공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