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방경협, 남북경협 고리될까'

중러와의 경제협력에서 北 역할 필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방경제사업이 남북경협의 고리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최근 들어 신북방정책에 북한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가스관연결 사업,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전력망 수퍼그리드 모두 북한을 관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북방관련 사업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남북화해 무드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시각도 달라졌다. 현재 북방위는 북한을 업무 영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최초로 남북러 세션이 열린 것도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에서 북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싣는다. 이번 세션에서는 나진·하산지역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3국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물류다. 철도, 도로 모두 북한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남북정상이 지난 19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나진하산 특구 활성화를 다룬 남북러 세션에서도 핵심은 물류사업과 철도연결 방안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ㆍ물류연구본부장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한반도 물류 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측면에서 나진ㆍ청진항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항만이 앞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러시아의 대륙철도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항만 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북방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아직 불투명해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진·하산 특구 등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